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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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병호 1 장현길 1 한영식 1 이성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다206369 판결
  [수로철거등][공2016하,1006]
   수로철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8두183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3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다55296 판결
  [어업보상금][공1995.4.15.(990),1557]
   어업보상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4. 광주고법 1985. 4. 26.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